국고채 담합 과징금 1조6266억, KB증권 3322억으로 3분기 적자 전환 이유

⚖️ 국고채 담합 과징금이 총 1조6266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공정위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가장 큰 금액입니다.

 

가장 많이 낸 곳은 KB증권으로, 3분기 실적이 적자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일이었는지, 증권주와 은행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 핵심 요약

• ✅ 공정위는 11일 국고채전문딜러 15곳에 과징금 1조6266억 원을 매겼습니다.
• ✅ KB증권이 3322억 원으로 가장 많고, 증권사 10곳 합계는 1조3760억 원입니다.
• ⚠️ KB증권은 3분기 순이익을 다시 계산해 591억 원 손실로 고쳐 공시했습니다.
• ⛔ 7곳은 중대범죄수사청 고발 대상이며, 업계 대부분이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 목차

1. 국고채 담합 과징금, 무슨 일이 있었나
2. 금융사별 국고채 담합 과징금 순위
3. KB증권 3분기 실적은 어떻게 바뀌었나
4. 15조 우려가 1.6조로 줄어든 이유
5. 증권주, 은행, 국고채 시장에 미칠 영향
6. 앞으로 볼 일정: 소송과 고발
7. 자주 묻는 질문
8. 핵심 정리

 

🏛️ 국고채 담합 과징금, 무슨 일이 있었나

 

 

정부는 재정 자금을 마련할 때 국고채를 찍어 팝니다.
이 경쟁입찰 자리에 들어갈 자격은 국고채전문딜러(PD)에게만 있습니다.

 

공정위 판단으로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 사이,
입찰 345건 가운데 150건에서 금리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 공정위가 문제 삼은 장면

• 📞 전화 한 통에 "70 쓸 거야", "예"로 3.70% 투찰이 5초 만에 정해짐
• 📋 후임자에게 경쟁사 연락처와 연락 시간표를 넘긴 인수인계서
• 📊 두 회사가 같은 금리를 쓴 비율 8.5%에서 46.7%로

 

150건 중 145건은 얼마를 쓸지 합의까지 갔다고 봤습니다.
경쟁이 줄면 낙찰금리가 올라 정부 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논리입니다.

 

💸 금융사별 국고채 담합 과징금 순위

 

 

금액을 나눠 보면 증권사 몫이 1조3760억 원이고,
은행 다섯 곳 몫은 2505억 원입니다.
1000억 원을 넘긴 곳만 7곳입니다.

 

순위	금융사	과징금
1	KB증권	3322억 원
2	NH투자증권	2428억 원
3	미래에셋증권	2148억 원
4	신한투자증권	1473억 원
5	IBK기업은행	1358억 원
6	대신증권	1201억 원
7	삼성증권	1189억 원
8	키움증권	838억 원
9	메리츠증권	645억 원
10	한국산업은행	623억 원

 

그 밖에 한국투자증권 379억, 하나은행 255억, 농협은행 230억,
교보증권 137억, KB국민은행 39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 실제 부담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대상입니다.
표의 금액보다 실제 납부액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 KB증권 3분기 실적은 어떻게 바뀌었나

 

 

KB금융은 제재 당일 과징금 전액을 KB증권 3분기 실적에 넣었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숫자를 하루 만에 정정 공시한 것입니다.

 

항목 (연결 기준)	정정 전	정정 후
3분기 순이익	2730억 원	591억 원 적자
3분기 누적 순이익	1조740억 원	7418억 원
누적 순이익 증가율	113.77%	47.66%
3분기 영업이익	3810억 원	그대로

 

누적 순이익 1조 원 첫 돌파 기록도 정정으로 사라졌습니다.
영업이익과 매출은 바뀌지 않아 본업 이익은 유지된 셈입니다.

 

🧾 왜 바로 반영했을까

 

소송을 내도 과징금을 낼 의무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주주에게 재무 상황을 알려야 한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키움증권도 838억 원을 3분기 숫자에 넣었습니다.
그 결과 분기 순이익은 2386억 원이 아닌 1778억 원이 됐습니다.

 

⚖️ 15조 우려가 1.6조로 줄어든 이유

 

심사 단계에서는 최대 15조 원 안팎까지 거론됐습니다.
전원회의를 거치며 계산의 바탕이 된 숫자들이 모두 낮아졌습니다.

 

구분	심사관 의견	최종 결정
관련매출액	약 76조2000억 원	약 54조 원
담합 입찰	170여 건	150건
위반 정도	매우 중대	중대
부과기준율	15~20%	4.5%
추가 감경	없음	일괄 30%

 

전원회의에는 재정경제부도 참고인으로 나왔습니다.
발행 시장이 흔들리지 않게 해 달라는 뜻이 부과기준율과 감경에 담겼습니다.

 

⚠️ 업계가 끝까지 다투는 지점

• 과징금 기준을 영업수익이 아닌 낙찰금액으로 잡은 점
• 금리를 얼마나 올렸는지, 국고 손실액이 공개되지 않은 점

 

🏦 증권주, 은행, 국고채 시장에 미칠 영향

 

KB증권이 낼 돈을 상반기에 번 7963억 원과 견주면 41% 수준입니다.
대신증권은 4분기 적자 가능성까지 거론됐습니다.

 

📈 증권주는 저평가 의견도

 

NH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증권업종 PBR은 0.7배 안팎입니다.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은 올해 기대 수익률이 약 9%입니다.

 

단기 실적은 나빠져도, 이미 주가가 많이 내려와
저평가 매력은 남아 있다는 분석입니다.

 

🏦 은행은 자본비율 관리

 

기업은행 보통주자본비율은 3분기 말 11.48%에서,
과징금을 모두 비용으로 넣으면 약 11.43%로 내려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 국고채 시장 쪽 걱정

제재를 받은 PD가 인수 물량을 줄이면 정부 자금 조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경부는 수요가 줄 때를 대비한 플랜B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국고채 담합 과징금, 앞으로 볼 일정

 

 

공은 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투자협회도 소송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다음 단계	내용
의결서 수령	판단 근거 확인 뒤 집행정지 신청 검토
회계 반영	60일 안, 반영 시점은 회사마다 다름
행정소송	먼저 내고 다투는 방식이 유력 (가산금 회피)
형사 절차	7곳 법인 고발, 임직원 개인은 제외

 

증권사 5곳(KB, NH투자, 미래에셋, 키움, 한국투자)과
은행 2곳(IBK기업, 한국산업)이 고발 명단에 올랐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과징금 일부를 돌려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 결과가 증권사 실적의 다음 변수로 꼽힙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국고채 담합 과징금은 지금까지 중 가장 큰가요?

 

네, 공정위 단일 사건 기준 최대입니다.
종전 1위였던 퀄컴 사건(1조311억 원)보다 많습니다.

 

Q. 소송을 내면 과징금을 안 내도 되나요?

 

납부 의무는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업계는 먼저 낸 뒤 소송으로 다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Q. KB증권 영업이익도 줄었나요?

 

3분기 영업이익 3810억 원은 정정 뒤에도 같습니다.
바뀐 것은 순이익과 누적 순이익입니다.

 

Q. 은행도 과징금을 받았나요?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 농협, 국민은행 5곳이 받았습니다.
은행 몫을 합치면 약 2505억 원입니다.

 

✅ 핵심 정리

 

✅ 이번 뉴스에서 기억할 것

• ✅ 국고채 담합 과징금 총 1조6266억 원, 역대 최대
• ✅ KB증권 3322억 원으로 1위, 3분기 591억 원 적자 전환
• ✅ 기준은 낙찰금액 54조 원, 부과율 4.5%에 30% 감경
• ✅ 다음 변수는 행정소송 결과와 4분기 실적

 

증권사 실적을 볼 때는 과징금이 어느 분기에 반영됐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

 

📚 참고: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뉴스1, 조선비즈,
이데일리, 매일경제, 뉴시스 (2026년 11월 11~12일 보도)

 

투자 권유가 아닌 공개 보도 정리이며 2026년 11월 12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