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사건 : 수원지법 배당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유용 사건, 수원지법 단독 재판부 배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등

공적 예산을 약 1억 653만 원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수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에게 배당되었습니다.

 

 

 

김혜경

 

1. 사건의 개요

 

 

• 기간: 2018년 7월~2021년 10월

 

 

• 혐의:

 

•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

 

• 법인카드로 샌드위치, 과일, 식사 대금 등을 지출.

 

•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 19일 불구속 기소.

 

• 금액: 총 1억 653만 원

 

 

 

 

2. 재판 배당 및 법률적 배경

 

 

 

• 단독 재판부 배당:

 

• 업무상 배임의 법정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따라 전산 시스템으로 자동 배당.

 

• 단기 1년 이상의 중대 사건은 합의부로 배당되지만, 본 사건은 단독 재판부에서 진행.

 

 

• 법률 대리인:

 

• 이 대표 측은 법무법인 율립의 변호사 3명을 선임.

 

 

 

 

 

이재명

 

 

3. 정치적 반응과 논란

 

• 민주당의 반발: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의 기소를 “정치 보복”이라 주장.

 

• 경찰이 이미 무혐의로 종결했던 사건을 재기소한 점을 문제 삼으며,

“검찰 독재 정권의 집착과 광기”라는 표현으로 비판.

 

• 여권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을 “정치적 계산”이라 지적하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요구를 강조.

 

김건희

 

 

• 형평성 논란:

 

•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기소를 두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대한 조치 부재를 비판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촉구를 통해 여당의 선택적 정의를 비판.

 

 

 

이재명 원희룡

 

 

4. 주요 쟁점과 앞으로의 전망

 

 

• 증거 논란:

 

•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간접 증거와 정황 증거를 중심으로 혐의가 입증될 예정.

 

• 검찰은 앞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판결 논리를 이번 사건에도 적용해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입장.

 

이재명

 

 

• 정치적 여파:

 

• 이 사건은 향후 정국 운영과 여야 갈등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

 

• 민주당은 검찰 기소를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며 결속을 다지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법적 리스크는 당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건은 향후 재판 진행에 따라 여야 간 정치적 공방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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